임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의 직무수행 [기고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의 직무수행재건축, 재개발현장의 추진위원회를 들여다보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에 대한 선거를 새로 하거나 혹은 연임절차 조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기존의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늦게 발견한 일부 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이 불법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직무수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물어오곤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각종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