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래가신고 허위신고 문제 실거래가신고 허위신고 문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체결한 날부터 일정 기한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계약 내용에 대해 부동산이 위치한 시나 군, 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제도는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매매계약 주택이나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실거래가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물론 거래 당사자도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