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Q. 2년 전, 서울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데도 자꾸 시간만 미루고 도무지 줄 생각을 안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수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