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되며, 이같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