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일지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집을 살 당시 꼼꼼하게 살폈지만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며칠 뒤 집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주택 구입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중 소유권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