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일지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집을 살 당시 꼼꼼하게 살폈지만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며칠 뒤 집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주택 구입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중 소유권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 더보기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동산 매매 는 매도인, 매수인이 그 소유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이 부동산은 중요환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를 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 의 절차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은 매수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부동산의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현장 조사를 하는 등의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 현황을 직접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체결을 하기 이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