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개정 도시정비법과 뉴타운 출구전략 [기고글] 개정 도시정비법과 뉴타운 출구전략 작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많은 변화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치적인 논리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소위 출구전략 차원에서 도입된 일몰규정과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및 각종 규제완화에 관한 규정들은 가장 주목받는 내용들이며, 특히, 일몰규정에 관한 부분은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법안으로서 폐기되긴 했지만, 지난해 국토부가 현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했을 때 그 입법예고안에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동의자의 1/2~2/3가 동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1/2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