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뉴타운 출구전략과 매몰비용 [기고글] 뉴타운 출구전략과 매몰비용 정부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으로 뉴타운 지정을 받았던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그동안 들인 비용, 일명 매몰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한 보도내용에 의하면 조합원 2000~3000명인 구역의 경우 매몰비용이 최대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니, 그 매몰비용의 정부지원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뉴타운정책의 시행과 그 실패로 발생한 비용을 민간에 모두 떠넘긴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정부의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민주통합당, 통합.. 더보기 [기고글] 현금청산자 발생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가 [기고글] 현금청산자 발생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가 지난 2012. 2. 3. 법제처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이러한 변경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질의회신 형식의 유권해석을 내어 놓았고, 그로인해 현금청산자 발생시 단순한 신고로써 조합원명부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조합원명부를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하였.. 더보기 [기고글] 3억원짜리 밥솥? [기고글] 3억원짜리 밥솥? 필자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재를 하면서 사당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내용이 KBS 9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에 "밥솥으로 조합원을 매수하여 받은 총회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타이틀로 보도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KBS 9시뉴스 보도중 우리 재판에 증인을 서주기 했던 아주머니 한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어요. 그게 3억짜리 밥솥이라면 어느 누가 받았겠어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짜로 주겠다고 주민들을 현혹하여 일단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조합원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