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비롯하여 계약 해지할 때의 절차 또는 계약 연장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경우 한 쪽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금 즉 보증금 외에도 권리금을 지급하여 이 전의 사업을 이어받는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 의무가 없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에게는 막대한 비용의 권리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이 점점 커지자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ㄱ씨가 이에 응하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결국 ㄱ씨는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임대차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해지계약서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 변동 또는 보증금과 권리금의 반환 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의 인도 또는 보증금 지급 날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영수증도 지참함으로써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은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은 물론 처음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기본적인 계약 기간, 보증금 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상세한 특약 사항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