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과 명도소송의 제기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월세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 보신 분이라면 자금이 부족하여 월세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대게는 임대인들이 시간을 지정하거나 또는 월세 납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여러 달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월세 미납 시 명도소송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인 ㄱ씨는 월세 수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후 빌라를 구매하였는데요.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도 1년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자 이자 비용이 날로 늘어나면서 저녁 시간에 세입자에 전화를 거니 세입자는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며 고소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월세 수익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만약 세입자의 월세 미납으로 대출금을 받기 힘들 때는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쉽게 집에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서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해당 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와 같은 월세 미납과 명도소송 제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임대료에 대해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승소한 이후에 임차인으로부터 그 동안 밀린 월세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 때 역시 체계적인 준비가 없다면 집만 인도받을 뿐 밀린 월세는 반환받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부당하게 월세를 미납한 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을 준비한 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좋으며 이 외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