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최강 최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최강은 소송, 중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소송과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최진환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법을 다룬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아파트로닷컴(apartlaw.com)을 통해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분쟁 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집중
최진환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분야는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 라며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쟁의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법무법인 최강에서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과 자문에 관련된 업무이다.
특히, 아파트의 각종 분쟁에 대한 송무와 자문에 일가견이 있다.
최진환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아파트로닷컴'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우리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는 아파트이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설과 분양, 아파트관리, 아파트의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인생의 분쟁들, 많은 현대사회의 분쟁들이 아파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아파트로닷컴을 통해 부동산, 건설, 개발 등에 관련된 각종 소식과 칼럼을 제공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집단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다.
최진환변호사는 변호사 등록 이후 줄곧 부동산·아파트 관련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아파트 법률센터 부소장, '아파트관리신문' 법률코너 상담, 경기지역 공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분양가심의위원회 의원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동산 분쟁을 경험해 왔던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센터 상담변호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사건 당시 방송과 언론에 주목을 받았던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 사건'에서 평형배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승소해 원고 1인당 7500만원, 총 50억원의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약 10년 가까이 분쟁이 끊이지 않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들은 다수의 원고와 함께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적 파장이 얽혀있어서 대단히 실험적이고 어려운 승소를 이끌어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성실한 소통, 변호사로서의 진정성이 승소의 원동력
최진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성실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철저한 사례분석과 다양한 지식을 총동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자신과 법무법인 최강의 건설·부동산법 관련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최 변호사는 부동산법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이고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의 조합원 분양시 항상 분담금이 상향 될 수 있다는 점,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 등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최근에도 조합 사업이 좌절된 서울의 한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상담을 요청해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건설회사가 초창기 땅 매입작업과 조합원모집으로부터 사업을 주도하고도 오로지 시공자 형식만 갖추어 모든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진환변호사에게 진정성이란 항상 의뢰인들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소송만이 아닌 가장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함께 찾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를 통한 견고한 신뢰와 교류가 변론의 힘이되고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발휘한다.
최진환변호사 약력
1998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2000년 제 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년 사법연수원 제 32기 수료
2003년 변호사 등록
2006년 수원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7년 인천작전여고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 위원
2008년 안양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8년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주최 도시개발(도시정비사) 과정 6기 수료
2009년 ~현재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문위원
2009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심판)위원
2009년 군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2011년 영종하늘도시아파트 집단사건 소송수행
2012년 청라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파주운정신도시아파트 집단사건 소송수행
2013년 법무법인어진 대표변호사
2014년 거제, 광주오포, 사당동 등 지역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수행
* 본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