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 - 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에는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가정내 평등을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이혼율도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는데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잘만 이용하면
절세를 하는데 훌륭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부공동명의.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부부공공명의의 장담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부부공동명의가 반드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장단점이 발생하며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공동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부공동명의 장점
| 1)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2)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다. 3) 경매 진행시 소유권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다. 4)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간에도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매를 진행할 때 공동명의 소유자 중 일방이 담보로 제공한 것일
경우 그 지분만의 경매의 대상이 되므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도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 1) 의견이 다를 경우 재산 처분이 어렵다. 2)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비율이 낮아진다. 3) 대출 및 세금이나 기타 업무 처리가 복잡해진다. 4) 국민연금, 지역건강보험을 내야 한다.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배우자 일방이 신규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2년
내에 기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동일하게 취득세 50%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년 내에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부 중 일방 앞으로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채무와 무관한 나머지 배우자의 지분도
사실상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또 담보대출비율이 낮아지고, 대출업무처리도 단독 명의보다
복잡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