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 때 제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선관주의 의무·차임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 토지의 사용과 수익
토지임차인은 임차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임차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한 토지를
임의대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에는
임대인이 그 불법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물을 통상용법에 맞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필요비와 유익비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들은 임대인이 상환해야하며, 그것을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3.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선관주의 의무
임차인은 권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가지게 되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계약종료로 인해 임차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고 주의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선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한 토지가 허물어진 경우라면 그를 수선해야 하고,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임차토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합니다.
4.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차임지급의 의무를 가지는데요, 이것은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대가입니다.
법률에서는 임차금의 액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공과금 부담 증감 또는 기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약속한 차임이 거기에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차지의 반환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물의 반환시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입니다.
계약에 의해 임대차 존속기간이 약정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기이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에
법정기간이 경과된 때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