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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세금] 부동산매매시 부과 세금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 세금] 부동산매매시 부과 세금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 세금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취득 시에는 유상 취득인 무상 취득이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해당 세금의 과세 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이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시세 차익이 없거나 증여 및 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아울러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하며, 상속 시에는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 취득세 부동산 및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은? -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은? - 부동산변호사 임대차 계약 해지 ＃ 임대차계약해지 - 제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해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2년으로 정한 기간은 세입자,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가고 싶을 때에는 나가려는 날짜보다 한 달 전 집주인에게 말한다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더보기
[환경권] 환경권 침해, 고소·민사소송 가능 - 부동산변호사 [환경권] 환경권 침해, 고소·민사소송 가능 - 부동산변호사 ▣ 환경권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환경권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국가 또는 국민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권을 침해할 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시 가해자 및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상 고소 및 고발, 민사소송 등을 통한 사법적 구제 수단, 행정 소송을 통한 행정법적 구제수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권 침해 - 형사 고소 및 고발 환경오염을 유발한 당사자가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 더보기
[일조권]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한가 - 최진환변호사 [일조권]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한가 - 최진환변호사 질문 ▼ 불과 2년 전 수도권 지역에 제 소유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 소유주가 2년이 지난 현재,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러는지 어이가 없을 뿐 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답변 ▼ 옆 건물 토지상의 건물로 인해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 즉 일조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감수해야합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의해 국민 누구나 사생활의 침해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역시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내는 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과 양도신고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통입니다. 이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효력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없고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양도신고확인서 양도신고확인서란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그 외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과 검..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입주거부' 왜? -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입주거부' 왜? - 최진환변호사 내 집 마련에 꿈을 가득 안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얼마 앞두고 '입주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입주거부를 하고 나선 입주예정자들은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 입니다. 현재 7~8천여 세대에 이르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은 왜,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요? ◎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건설되었고, 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산업도시를 건설하고 공항 및 산업, 물류단지 지원을 위한 국제도시, 더불어 수변공간의 입지 잠재력을 활용한 레크레이.. 더보기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및 절차 - 최진환변호사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및 절차 - 최진환변호사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해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위해선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행위의 원인 증여, 매매, 사인증여, 양도담보, 재산분할,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규정의 원인 경매, 상속, 판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설정 ◎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되며, 이같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더보기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차이점은?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차이점은?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 계약금 부동산을 팔고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금액의 10%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등의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 중도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중도금은 대개 건물이나 토지,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도금은 아파틑 분양받고 입주 전까지 나눠내는 중도금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치른 계약금은 '확실하게 계약을 했다'는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계약금의 성질.. 더보기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아는 것이 힘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아는 것이 힘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부동산 매매란 ?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해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본 소유자가 한 개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선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매매 등 거래에서는 등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동산의 매매 등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인 이상,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물건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산 사람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그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선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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