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및 절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및 절차 - 최진환변호사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해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위해선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행위의 원인

증여, 매매, 사인증여, 양도담보, 재산분할,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규정의 원인

경매, 상속, 판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설정

◎ 부동산 매매 절차

⑴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할 사항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부동산의 등기부나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⑵ 매매계약 체결

⑶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완벽히 이전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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