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환경권 침해, 고소·민사소송 가능

[환경권] 환경권 침해, 고소·민사소송 가능 - 부동산변호사

▣ 환경권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환경권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국가 또는 국민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권을 침해할 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시 가해자 및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상 고소 및 고발,

민사소송 등을 통한 사법적 구제 수단,

행정 소송을 통한 행정법적 구제수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권 침해 - 형사 고소 및 고발

환경오염을 유발한 당사자가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바탕으로 환경 오염에 관한 사항들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처벌을 한다고 해서 환경 오염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권 침해 - 민사 소송

환경 분야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는 환경권 침해 제거, 예방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유지 청구,

환경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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