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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상가 임대차 종료, 임대차계약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 임대차 종료, 임대차계약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시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636조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일지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집을 살 당시 꼼꼼하게 살폈지만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며칠 뒤 집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주택 구입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중 소유권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 더보기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 아파트분쟁변호사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 아파트분쟁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주택법에서 지정한 아파트 층간소음은 문을 닫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및 이른 시간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협의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죄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근소란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에.. 더보기
부동산매매 계약 및 대금지급시 주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 계약 및 대금지급시 주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나 건물 등 부동산을 사기 전에 먼저 해당 지번의 지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교부받아 본 뒤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장과 서류상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며,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실소유자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는 매수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해 등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사실만 작성하는데, 애매한 문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쇄된 계약서 용지를 사용할 경우 인쇄된 내용을 꼼꼼하게 훑어보고 검토한 뒤 계약내용에 따라 정정하거나 특약을 기재하는 등 명확하게 작.. 더보기
[무료서식]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양식 [무료서식]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양식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추천글 목록 ▼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망권] 조망권 침해, 구제 방법은? - 조망권소송변호사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 부동산변호사 더보기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고 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과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과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즉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 더보기
[조망권] 조망권 침해, 구제 방법은? - 조망권소송변호사 [조망권] 조망권 침해, 구제 방법은? - 조망권소송변호사 Q.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딩이 생기면 저희 집 바로 앞에 보이는 한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관에 반해 이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빌딩이 생기면 이제 이 경관을 볼 수 없을 텐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 조망권 조망권이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강이나 산, 호수, 공원 등 바깥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한 경관을 조망해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망이익과 환경적 이익을 말합니다. 조망이익을 중요하게 여겨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조망이익, 즉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더보기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동산 혹은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동산과 부동산 등을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임대차 할 때에는 임대인과의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추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 내용을 서면에 기입하고 날인해 각자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 더보기
[부동산계약] 아파트 계약시 유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계약] 아파트 계약시 유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아파트 계약시 유의사항은? ＃ 부동산 중개업자를 전적으로 믿지 않기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이행해서는 안됩니다. 중개업자는 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할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과장되게 말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매하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작성해 애매한 문구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 더보기
[청라신도시] 청라지구 입주민, 집단소송 돌입 - 집단소송변호사 [청라신도시] 청라지구 입주민, 집단소송 돌입 - 집단소송변호사 청라신도시 / 청라지구, 집단소송…왜? 최고 297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자랑하며 분양 1순위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았던 인천 청라지구/청라신도시의 입주민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인천 청라지구/청라신도시 15개단지 2200여 가구 주민들은 청라지구 분양은 허위광고에 의한 명백한 사기 분양에 해당된다며 건설업체 10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입주 거부가 소송으로 확산되며 청라신도시, 청라지구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 및 건설 업체들은 급히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라 불리우는 인천 청라신도시, 청라지구는 수준높은 주거환경 조성과 첨단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도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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