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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내는 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과 양도신고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통입니다. 이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효력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없고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양도신고확인서 양도신고확인서란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그 외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과 검..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입주거부' 왜? -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입주거부' 왜? - 최진환변호사 내 집 마련에 꿈을 가득 안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얼마 앞두고 '입주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입주거부를 하고 나선 입주예정자들은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 입니다. 현재 7~8천여 세대에 이르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은 왜,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요? ◎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건설되었고, 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산업도시를 건설하고 공항 및 산업, 물류단지 지원을 위한 국제도시, 더불어 수변공간의 입지 잠재력을 활용한 레크레이.. 더보기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및 절차 - 최진환변호사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및 절차 - 최진환변호사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해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위해선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행위의 원인 증여, 매매, 사인증여, 양도담보, 재산분할,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규정의 원인 경매, 상속, 판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설정 ◎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되며, 이같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더보기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차이점은?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차이점은?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 계약금 부동산을 팔고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금액의 10%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등의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 중도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중도금은 대개 건물이나 토지,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도금은 아파틑 분양받고 입주 전까지 나눠내는 중도금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치른 계약금은 '확실하게 계약을 했다'는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계약금의 성질.. 더보기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아는 것이 힘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아는 것이 힘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부동산 매매란 ?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해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본 소유자가 한 개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선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매매 등 거래에서는 등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동산의 매매 등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인 이상,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물건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산 사람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그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선의..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양식 [무료] 및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양식 [무료] 및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 /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작성방법 및 해설 포함 - 무료)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및 해설 (첨부파일 내 포함) ◆ 더보기
[배당요구신청 / 무료법률서식]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배당요구신청 / 무료법률서식]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인 배당요구의 신청서 샘플입니다. 청구채권, 신청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천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알아보기 ☜ ⑦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 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최우선하여 당해주택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⑵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대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알아보기 ☜ ④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1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을 주장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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