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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작…제3연륙교 '제자리걸음'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작…제3연륙교 '제자리걸음'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으로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해지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내 우미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지연과 여전히 기반시설이 미비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 않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아파트 입주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보도 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등으로 입주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입주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건설 지연에 더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일보에.. 더보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어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어 민법에.. 더보기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금자리주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기존주택, 부도임대주택, 건설중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임대주택을 인수해 영구목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하고, 임대조건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지정해 신고한 주택 등을 보금자리주택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영구목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며, 임대목적 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또한 건설임대주택 중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의무.. 더보기
[조망권] 조망권 침해, 보상방법 [조망권] 조망권 침해, 보상방법 조망권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앞에 위치한 한강이나 공원,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조망권 침해 정도는 정확한 내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조망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망이익 침해 정도는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한도를 넘어설 때에만 위법한 행위로 봅니다. 조망권 침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 건축주나 시행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하는데, 미등기부동산 혹은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 및 임차권 보호, 또한 안정된 임차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더불어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 더보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는데,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이익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만약 일방이 이득을 봤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시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작성하면 되는데, 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나 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등의 .. 더보기
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 미리해야 태풍피해 막는다 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 미리해야 태풍피해 막는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휩쓸고 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예상했던 거와 달리 태풍이 세기는 심하지 않았지만, 수확을 앞두고 있던 과수농가 및 농민 분들이나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상자와 더불어 사망자도 속출했고, 건물의 붕괴 등으로 재산상 손해도 컸습니다. 지금은 복구작업에 한창인데요. 특히 부실한 건물들의 미숙했던 안전점검으로 더욱 큰 피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중 태풍으로 인해 건물에 설치돼 있던 간판이 떨어져 다친 분도 계시는데요. 간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미리해 두어야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태풍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필요한 간판 및 옥외광고물은? .. 더보기
[아파트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광고 피해, 주의사항은?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광고 피해, 주의사항은?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자주 등장합니다. 광고에 등장한 연예인이 '살기좋은 아파트'라고 말하면, 정말 살기좋은 아파트인 거 같아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선뜻 계약 먼저 하시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을 확보했다거나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인근에 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전철역까지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소비자분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시행사 혹은 ..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영종국제도시]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분양자는 무슨 죄? [영종하늘도시/영종국제도시]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분양자는 무슨 죄? ※ 영종하늘도시와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여전히 영종하늘도시 문제로 시끌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일한 대책으로 영종하늘도시의 분양자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시 중구 운남동 일대에 주상복합과 아파트, 단독주택 등 인구 12만 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신도시급 개발사업입니다. 인천시와 정부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인천국제 공항과 연계하여 자족 기능을 갖춘 공항복합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로 관광이나 상업, 물류 등에 관한 다양한 시설을 계획 및 유치했습니다. 이 곳에 영종하늘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 영종하늘도시와는 무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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