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작성요령은?"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을 적어 교환하는 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7가지의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① 매매계약 합의 표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② 부동산의 표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매목적물의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③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한 뒤
기재사항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기재합니다.
단,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④ 매매대금
매매대금과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매매대금은 대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기재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⑤ 소유권이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단, 이를 따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⑥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⑦ 그 밖이 특약사항 및 날짜·서명날인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특별하게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기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