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일조권소송] 아파트 일조권침해 기준
일조권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파트 일조권은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자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건물로 인해 본인 집 혹은 아파트에 태양광이 닿지 못해 일조권 침해로 신체적이나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일조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놓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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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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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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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8m 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½ 이상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일조방해의 행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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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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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이익의 성질 혹은 그에 대한 사회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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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건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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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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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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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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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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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