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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