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체결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분양전환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산정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민간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3) 민간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4)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