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 A씨는 B씨로부터 등기부상 100평의 땅을 평당 1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요. 대금을 지급한 뒤에 땅의 면접을 측량하였더니 100평이 아닌 90평정도임을 밝혀졌는데요.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부족한 10평 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B씨는 이에 불응하며 정작 돌려 줄 생각이 없는데요. 이러한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 부분의 대해서는 비율로 인하여 대금의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토지매매에 있어서 면적 및 대금결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1필지의 총 대금을 결정짓는 방법으로..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과 매수인의 권리 주위토지통행권과 매수인의 권리 ㄱ씨는 ㄷ씨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매수한 토지는 ㄷ씨가 소유한 토지로 둘려 싸여 있으므로 ㄷ씨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으나, ㄷ씨는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며 인접된 제 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220조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하여 판례를 보시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 더보기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한 뒤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ㄱ씨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되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2006년 7월 강씨는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일 5000만원을 받고 ㄷ씨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이 때 두 사람의 거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요. 성남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 더보기 국유재산법을 통한 부동산국유화 국유재산법을 통한 부동산국유화 민법에서는 주인이 없는 부동산국유화에 관해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의 유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총괄 청 또는 관리청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국유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국유화에 대한 판례를 보면, ‘무주의 땅은 민법에 의하여 국유로 지정되는 것이며, 땅의 소유자가 존재하였지만,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국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땅으로 인정을 한 이상 그 땅을 국유재산법 하기 위하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사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하였습..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사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사기 최근 사회이슈를 살펴보면 분양사기 등과 같은 문제가 이슈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분양사기와 관련해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 분양사기와 관련해 부동산법률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한 가지 분양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으로 돈을 불리고자 하였고 이에 서울시의 한 곳에서 상가를 급매 한다는 a회사의 광고를 보고 a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a회사는 ㄱ씨에게 상가를 분양 받을 시 자사에서 다시 임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후 5년 동안 매 달 100만원을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분양 받을 것을..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대리권은 어떻게? 부동산매매계약 대리권은 어떻게? 부동산 매도인이 A씨가 매수인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매도인A씨가 매수인B씨의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배우자가 매도인A씨와 평소 교섭을 해왔었다면 실질적으론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 부동산 계약 관계에서 매수인 지위와 다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상담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사실혼배우자가 매도인A씨 부부를 상대로 “7450만원을 지급하라” 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매수인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고자 매도인A씨 부부로부터 서울시의 한 부동산을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64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B씨는 ‘서로간의 계약사항을 불이행 ..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후 공탁금 부동산가압류 후 공탁금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이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 중 ㄴ씨는 7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 부동산가압류가 해제되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ㄴ씨의 채권자인 ㄷ씨는 ㄴ씨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때 해방공탁금은 ㄱ씨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공탁금이기 때문에 ㄱ씨가 ㄷ씨보다 먼저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해방금액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28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99조 제1항에서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 더보기 최진환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길 아파트로닷컴 최진환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진환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200m 직진 후 롯데리아 옆) ▶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 2호선 처소역에서 법원 검찰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후, 우측 오퓨런스 건물 더보기 근저당권 말소 및 현금청산 근저당권 말소 및 현금청산 대법원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한 현금 청산을 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청산금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다투었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말소 및 현금청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공유지분권자로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요. ㄱ씨는 a조합의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ㄱ씨는 a조합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지만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 더보기 공동소유자 및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공동소유자 및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공동의 소유자들이 토지의 구획을 나눠 각각 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공유 관계는 공동의 소유자들이 토지 구획을 나누지 않으며 토지 전부에 대해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만 행사하게 되며 공동 소유자들 중 한 명이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에 대해 취득 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의 아버지인 ㄴ씨는 삼촌인 ㄷ씨와 1958년 ㄱ씨의 조부로부터 받은 경주시의 약 4천 400㎡의 논을 전반으로 나눈 후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후 1968년 ㄴ씨와 ㄷ씨는 ㄴ씨.. 더보기 이전 1 2 3 4 ··· 46 다음
